세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목적, 경제적효과, 장단점, 문제점, 예산은?

2021년 1월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설연휴 전에 지급되서 설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빠른속도로 위축되자 보다 일정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열린 여당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속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로 영업과 집합이 중지된 곳들에 이어 2020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 업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가 다시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4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장단점, 문제점, 경제적효과,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1차 :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전국민 현물 지원 대책

2차 :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대책

3차 : (미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목적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제도

-폐점으로 인한 국민들의 손실 및 불편함 방지

-국민 경제의 안정화 추구

-국민들의 소비력 유지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적효과

 

긴급재난지원금 장단점

1차 장점 : 8월 31일 이후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멸되도록 하여 빠른 소비를 유도, 내수 촉진으로 수출감소의 충격 완화

2차 장점 : 업종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 맞춤형 지원, 청년과 노인들의 통신비 2만원 절약,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3차 장점 : (지급전)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점

1차 문제점

-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 지역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 초래

-국민들간 지급받은 수단이 다르고. 사용처도 제 각각이라 혼란 유발

-국민의 70%만 지급할 것인가 100%를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여당, 야당, 기재부의 논란

 

2차 문제점

-업종간 지원금액이 다르고, 사각지대가 있어 형평성 논란

-1차 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날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차때는 신청 순서대로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차 예산 : 6조 4천억원(지출 구조조정)+1조 2천억원(기금)=7조 6천억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0인 80만원, 4인 100만원 전국민지급

2차 예산 : 7조 8천억원

3차 예산 : 3조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