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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저소득층과 신규사업자는?

Architecture manager 2021. 1. 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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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설연휴 전까지 대상의

90%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그 대상, 저소득층,

신규가입자와 관련된 이슈를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입니다.

총 580만명에게 9조 3천억원을 지원하는데요.

 

5조 6천억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긴급지원용으로 사용되고,

 

8천억원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을 해주고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며,

 

2조 9천억원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직장을 잃은 근로자, 휘청거리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금 전달로 사용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해당사항은

긴급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패키지에서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1.긴급피해지원

 

긴급피해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일괄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아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을 정리해봤습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에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일반 소상공인이 100만원을 받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 적용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가스료, 고용산재보험료

모두 3개월간 납부가 유예됩니다. 

 

직업과 소득이 불안정해 고용취약계층인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100만원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

법인택시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더 있으므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오른쪽 내용은

무슨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지원대상을 선별해 3월중순부터

지급해준닫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얼마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없지만

고용에 관련되서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찬찬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내용2.코로나 방역 강화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나서

위기감이 고조되어왔는데요.

여전히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고,

언제든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실내활동이 잦은 4월달까지는

확진자를 케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는데요

음압병상 등의 인프라 구축,

의료인원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인 파견,

격리자들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격리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자발적 병상 제공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던

의료시설 등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3.맞춤형 지원 패키지

 

 

긴급피해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은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출이 떨어진 곳은

매출이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해야했던

소상공인에게는 재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등도

해당 내용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직자와 청년도 취직시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특별훈련수당으로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생계지원도 이루어지며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일부 이뤄지게 됩니다.

 

아래 영상에 생계위기가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은

공개시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11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알리는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들한테만

연락이 가는건지 일괄적으로 가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에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짝수는  12일에 발송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임이 확실하다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사이에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YTN뉴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영상으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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